부동산 신탁등기 뜻 담보 관리 처분신탁 정보 알아보기

'친절하고 정직한 부동산전문가'를 목표로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

​

오늘은 부동산 신탁등기의 뜻과 신탁등기 종류인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신탁 / 신탁등기 뜻

​

신탁이란 위탁자 즉 특정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그 재산권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위임하여 수익인 등 위탁자가 지정한 사람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위탁자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맡기는 사람을 의미하고, 수탁자는 이 재산권을 위임받는 사람을 말하며, 수익자는 신탁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합니다.

​

쉽게 설명하면 위탁자가 특정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맡겨서 이익을 내게 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맡기는 법률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신탁을 할 때 부동산처럼 등기를 해야하는 재산권은 등기를 해야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하는 등기를 신탁등기라고 합니다.

​

즉 특정 재산의 재산권이 신탁되어있음을 제3자에게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를 하는 것 입니다.

​

또한 신탁등기를 하여 신탁회사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 신탁의 종류

​

부동산 신탁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동산 명의신탁처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 외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 등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방법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담보신탁

​

담보신탁이란 본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뒤,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입니다.

​

현재 많이 사용하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대신할 수 있는 담보기법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임대차 관계 및 물건하자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탁재산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공매를 통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관리신탁

​

부동산은 관리방법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원룸건물이나 빌딩 등을 관리신탁으로 통해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차를 살펴보면, 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관리, 세무관리 등 관리업무를 대신하여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신탁수익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

관리신탁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임대차관리, 시설관리, 세무관리, 법무관리, 금전의 운용 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신탁을 주업무로 하는 갑종관리신탁과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여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인 을종관리신탁으로 나누어 집니다.

​

관리신탁을 통해서 오랫동안 비어있는 공실이 많은 건물이나, 대형 건물의 소유자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해야 할 경우, 부동산의 효율적인 임대차관리 및 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상속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시까지 안전하게 소유권 및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처분신탁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부동산사무실에 해당 매물을 내놓아 중개를 통해 처분을 하거나, 다양한 광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하는 이유로 중개를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힘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처분신탁을 이용하게 됩니다.

​

처분신탁은 다양한 이유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나 매수자가 많지않은 대형부동산, 그리고 잔금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동산 등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려는는 경우에,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 받아 효율적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

처분신탁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계약 이후 매매대금과 중도금의 수취 및 이에 관련된 제반적인 부동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신탁이라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이런 제약을 수탁자가 악용하여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신탁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자는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https://blog.naver.com/tiamatrotad/223071475171

전세계약연장 재계약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차이점- 계약서작성 확정일자 복비(중개수수료)'친절하고 정직한 부동산전문가'를 목표로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네이버 블로그 |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의 알기쉬운 부동산 이야기

[출처]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의 알기쉬운 부동산 이야기 : https://blog.naver.com/tiamatrotad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의 알기쉬운 부동산 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안녕하세요~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 입니다. 현직 8년차 공인중개사로서 내 집 마련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부동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을 문의주시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 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