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소송변호사 분쟁에 얽히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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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동산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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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다보면 건물의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부터 매매계약을 진행하려는 부동산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등의 권리관계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진행하기 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매매계약 목적물에 담보가 잡혀있거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있다면 매매계약을 고려해볼 수 있겠죠. 또한 단기간동안 해당 목적물의 권리자가 수번 교체되는 등의 권리 변동 관계가 빈번하다면 소유자별로 확인하고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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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큰 금액이 오가는 문제이기때문에 단순히 집이 마음에 들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뒤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이후 법리적인 분쟁에 얽히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수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경우 더욱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 명의로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내부수권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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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지급 할 때 주의해야할 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계약금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용도로 계약체결의 증거가 되기도 하며 만일 계약을 파기하거나 어기는 경우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제권을 유보시키는 대가로 계약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실 때의 계약금은 부동산 가격의 10%를 통상적으로 주고받게되는데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금의 금액은 가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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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계약 해제가 가능하기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덜컥 계약금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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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진행 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중개대상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그 이후 목적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후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계약을 진행할 때 소유주 본인이 나온 경우라면 주민등록증과 대조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리인이 나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만일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확인해야합니다. 이후 부동산 인도방법과 계약 위반 시 배상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특약사항에 명시할 내용등을 조율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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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로윈의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증권관련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있기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서 검토, 등기부등본 확인 등 모든 부분에서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로윈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사건에서 경험을 쌓아왔기때문에 더욱 다양한 분야, 방면에서의 변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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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블로그 / 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