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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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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관련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6691?sid=101

층간소음 못잡은 아파트는 ‘준공 불허’… ‘분양가 상승’ 두고 업계·정부 시각차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신축 아파트만 준공을 승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예고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지만 정부는 “현행 기준만 잘 지켰다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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