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없앤다더니, 수요 확대책 내놓은 정부

이달 1일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지하층(반지하 포함)에도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자자체가 침수위험 정도를 포함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기존엔 지하층이면 무조건 거실 설치가 안됐지만 앞으론 가능한 지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책을 유연하게 바꿨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정부가 정말로 반지하를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헷갈립니다.

반지하에도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반지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정부가

한편으론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한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