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생 주차장 기준, 세대당 0.26대로 ‘대폭 완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주택 100%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을 중심상업지역에 짓는 것도 허용된다. 교통조건이 우수한 역세권에 청년·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향후 2~3년내 주택 인허가·착공이 줄어들면서 청년·1인가구의 주거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100세대가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총 60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만약 주차장의 50%를 공유차량 전용으로 설치한다면, 앞으로는 일반주차장 30대에 공유차량 주차장 14대를 더해 총 44대만 있으면 된다. 정부는 이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에서 최소 0.26대로 절반 이상 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섣부른 규제 완화로 주차난이 심해지고 밀집도가 과도해지면, 화재, 지진, 홍수 등 도시형 재난에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도 주택쪽은 주차난 심한걸로 알고있는데 더 심해질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