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역차별하나"…리모델링 아파트들 '시끌'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불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단지에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리모델링 단지 내에서는 "이제라도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완화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이 나오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불리해졌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규제 문턱이 낮아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소용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선도지구 지정과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기 신도시 내 리모델링 단지에서는 이미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평균 용적률이 낮은 일산과 분당 등에서는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는 상대적으로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할 여력이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당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한 단지 조합원은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으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