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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제도 필요 VS 불필요

어우어우읽는 데 약 1분

실거주 의무 관련은 '주택법'이 개정 되어어야함

**실거주 의무 제도 불필요 의견

-과도한 실거주 의무가 무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

예를들어 진학, 직장문제등으로인해

입주 시점에 직접 거주를 못 하는분들에 대한구제 필요

**실거주 의무 제도 필요 의견

- 실거주 의무제도는 반드시 있어야한다 없으면

분양 시장에 투자자들이나투기자들이

몰려 들어 실제로 무주택자들이분양발을 수 있는

기회를박탈할 수 있다고보기 때문

-실거주 의무 제도로 인해 청약에 신청을 안 했다가

법이 바뀌게 되면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도니 다음에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졌어야 함.

분양권 전매부터 먼저하고, 나중에 법을 개정 하겠다 하니 시장에 혼란이 온듯..

댓글 8

  • 좋은날까 · 2023년 12월 15일

    갠적 의견은 필요하다는 쪽이네요~

    이거 없으면 부잣님들이 얼마나 살까요~

  • 오늘을살자 · 2023년 12월 15일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유링 · 2023년 12월 15일

    하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어우어우 · 2023년 12월 16일

    저도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

  • 어우어우 · 2023년 12월 16일

    저도필요하다 생각듭니다 !

  • 어우어우 · 2023년 12월 16일

    저도요!!

  • 빅토리아 · 2023년 12월 16일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 의무 필요하다고 봅니다 ㅠ 투자입장이 아니라 실거주로 .. 청약 하느거에 한표

  • 부동산입문 · 2023년 12월 16일

    실거주의무는 꼭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 아무래도 저도 찬성입니다 ㅠㅠ 5년은 너무 긴거 같기는 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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