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잡다 분양가 띄울라”…정부는 “추가 비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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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에 따른 보완공사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층간소음이 49㏈(데시벨) 이하로 나와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용 증가 우려와 함께, 층간소음 저감 마감재와 설계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미 기준이 충족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며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준공 예정인 단지들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융자 지원 사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댓글 5
유링 · 2023년 12월 12일
층간소음 문제가 요즘 너무 문제되는 것 같아요.
무슈 · 2023년 12월 13일
그러네요 층간소음 잡다 분양가 더 오르겠네요
복부인 · 2023년 12월 13일
층간소음문제로 진짜 분양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요? 건설사에서 지금도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오늘을살자 · 2023년 12월 13일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도 포함인걸까요?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충족해야한다면 힘들텐데..
잘살아보자 · 2023년 12월 15일
분양가가 더 오를 것 같은데..ㅜㅜ 그래도 층간소음은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