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한강 부담금 5500만원 준다. 노원은 아예면제해주는 재초환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전국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소 1조 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담금을 면제받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부과율을 결정하는 구간 단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넓혀서 입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단지가 41개가 생기게 되며, 나머지 70개 단지도 부과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건축 시작 시점 기준을 '추진위원회 구성일'이 아닌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면서, 실제로 부과되는 부담금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재건축 시작 시점을 늦게 잡을수록 지가 상승이 반영되어 초과이익과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국 총액 부담금은 절반 수준으로 감면되고, 전국 1인당 평균 부담금도 6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재초환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