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의 엇박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16364?cds=news_edit

사상 초유의 2%p 시대인데...대출 놓고 정부·한국은행 엇박자또다시 대출 규제 완화 나선 정부 한마디로 역전세난 우려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지난 2021년 9월에 최고가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년 사이 전셋값이 크게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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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시장 박살나면 안되니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생초

이런거 만들어서 대출 완화

실제로 올 상반기 사람들이 요 대출로 꽤 매수함

한은은

가계부채가 심각하니 대출규제해야 된다

특히 전세보증금 보증한도 낮춰야 된다

DSR강화해라 인데

정부는

역전세난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용도 시

DSR 40%적용에서 DTI 60%적용으로 바꿔줌

DSR은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을 더해서

내 소득대비 대출이 높으면 NO대출

DTI는 내가 갚아야 하는 주담보 대출의 원리금

+ 주담보 외 대출의 이자 만 합산하여 평가

근데

개인적으로

연착륙을 위해 보금자리론 이런거 하는거

뭐 좋다 이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빚 갚다가 못갚겠다 하면

막말로 집을 경매에 넘기면 되니까요

근데 역전세난의 경우

이렇게까지 대출규제를 완화해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팔게 해야지요

주택이 시장에 쏟아져나오면

가격이 하락해서 보증금 못줄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집을 팔고 모자른 금액만큼만 대출해주던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부동산 상승할거라 보고

투자하는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시세 하락시 가용할 돈도 안남기고

몰빵 투자하는건 절대 안된다는 교훈을

정부가 시장에 새겨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큰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준다는 식의

역사는 시장에 절대 도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