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강력하게 퇴출해야합니다.
오늘을살자읽는 데 약 1분
나쁜 임대인 신상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중이라는데요
개편할 때 꼼꼼하게 해야겠습니다.
살인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할 때도 잣대가 오락가락해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공개한다 이렇게 딱 좀 구제척으로 정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단계 한단계 전세사기가 뿌리채 빠져나가길..
댓글 9
용가리 · 2023년 7월 4일
전세사기는 살인입니다. 이번 조치가 더욱 절실한 이유지요.
다만 정부의 강력한 권유(?)로 몇년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은
약속했던 세금 혜택도 번복됐고,
이번 조치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강화돼 자금 부담이 커질 듯 하니...
꼼꼼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사우루스 회원 · 2023년 7월 4일
<@UCQZ8FM0G> 맞숩니다. 그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고 아주 꼬시고 난리였죠. 제 주변 많은 분들이 임사등록했고 저는 망설망설이다 다주택자에서 1주택으로 집을 처분하게 되면서 임사등록 안했슴다.
그때 등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후 법개정을 소급적용하여 고통받으셨죠. 쩝..
우쨌든 역전세로 난리난 지금 전세금 빼주려고 열심히 노력중이신데,,
나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줄여야겠지만 보증금 반환하고 싶어도 DSR규제나 LTV규제로 나쁜 임대인이 되는 사람이 없도록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할듯 싶슴다
효주님 · 2023년 7월 4일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는 사람들의 집을 담보로 해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김다솔이에요 · 2023년 7월 4일
정말 공감가는 말이에요 더이상 전세사기는 없어야 한다고ㅠ생각해요
우리집으로가자 · 2023년 7월 5일
전세 사기는 정말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나쁜 범죄입니다 진짜 무기징역이에요
타이슨 · 2023년 7월 5일
전세사기로 인해 20-30대 많은 청년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해충처럼 박멸을 해야해요.
오늘을살자 · 2023년 7월 5일
@용가리 맞아요 진짜 살인이에요 정책의 헛점을 파고들고 하는 일이니 처음에 만들 때 정말 이것저것 잘 고려해보고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작도 대책도 뭐든지요
훠이 · 2023년 7월 5일
제발 이런거는 사라졋으면 좋겟어요ㅠ 힘들게 모아서 다른데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기를 쳐서 힘들게 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제발..좋게 삽시다요
은부인 · 2023년 7월 5일
ㅠㅠ진짜 전세사기는 대체 언제쯤 제대로된 방안과 대책이나올까요 참..진짜 지금도 피해자는 늘어나고있는 와중인데말이죠